법령 의료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0도1444 판결
[의료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 의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
2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도2872 판결
[의료법위반·약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사기][미간행]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4. 의정부지법 2005. 7. 14. 선고 2005노704 판결
[의료법위반] 상고[각공2005.9.10.(25),1564]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080, 2000. 9. 18., 기각
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1997년
1977년
7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6누295 판결
[의료유사업자증취소처분취소][집25(2)행,14;공1977.8.1.(565) 10175] 의료유사업자증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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